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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10년 10월 4일

한국 ODA, 국제사회 추세에 따른 무상원조비율 늘려야

한국 무상원조 63.1%,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 97%

고승덕 의원이 분석한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이하 ‘ODA’)의 무상원조 비율은 다른 DAC회원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AC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무상원조평균비율은 97%(유상원조평균비율 3%)인데 반해 우리나라 무상원조비율은 63.1%(유상원조비율 36.9%)이기 때문이다.

고승덕 의원은 “ODA 무상원조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DAC의 추세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무상원조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면서 “공여국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역행하는 행보를 해서는 안되므로 총리실의 각별한 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2011년 예산2차심의결과 2011년도 무상․유상원조 비율이 50:50으로 조정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최소한 기존의 무상․유상 원조 비율(무상53:유상47)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무상 중심의 원조가 되어야 국익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ODA규모가 2010년 현재 GNI 대비 0.1% 수준으로 DAC 회원국 평균(0.28%)의 3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달성을 목표를 밝히고 있으나, 무상․유상 원조 비율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처간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첨부. OECD [2009년도 ODA총액 /양자간 ODA 유․무상 원조비율(잠정)]자료

2009년도 ODA총액 /양자간 ODA 유․무상 원조비율(잠정)

국가명	ODA총액 (백만불)	ODA/GNI 비율(%)	양자원조		무상원조		유상원조
			규모 (백만불)	비율(%)	규모 (백만불)	비율(%)	규모 (백만불)	비율(%)
한국	816	0.1	580	71.1	366	63.1	214	36.9
호주	2.761	0.29	2,500	90.6	2,412	96.5	88	3.5
오스트리아	1,146	0.3	513	44.8	517	100.6	-3	-0.6
벨기에	2,601	0.55	1.585	61	1,594	100.6	-9	-0.6
캐나다	4,013	0.3	3,147	78.4	3,188	101.3	-41	-1.3
덴마크	2,810	0.88	1,905	67.8	1,914	100.4	-8	-0.4
핀란드	1,286	0.54	786	61.1	759	96.7	26	3.3
프랑스	12,431	0.46	6,854	55.1	5,689	83	1,166	17
독일	11,982	0.35	6,999	58.4	6,681	95.5	318	4.5
그리스	607	0.19	297	48.9	297	100	0	0
아일랜드	1,000	0.54	678	67.8	678	100	0	0
이탈리아	3,314	0.16	854	25.8	850	99.5	4	0.5
일본	9,480	0.18	5,998	63.3	5,325	88.8	674	11.2
룩셈부르크	403	1.01	259	64.3	259	100	0	0
네덜란드	6,425	0.82	4,794	74.6	4,910	102.4	-116	-2.4
뉴질랜드	313	0.29	230	73.6	230	100	0	0
노르웨이	4,086	1.06	3,163	77.4	3,119	98.6	43	1.4
포르투갈	507	0.23	271	53.5	220	81	52	19
스페인	6,571	0.46	4,299	65.4	3,919	91.2	380	8.8
스웨덴	4,546	1.12	2,998	66	2,910	97.1	88	2.9
스위스	2,305	0.47	1,750	75.9	1,734	99.1	16	0.9
영국	11,505	0.52	7,769	67.5	7,120	91.6	649	8.4
미국	28,665	0.2	25,112	87.6	25,917	103.2	-805	-3.2
합계	119,573	0.31	83,345	69.7	80,609	96.7	2,736	3.3

출처. OECD

※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무상원조평균비율 97%(유상원조평균비율 3%)

한국의 무상원조비율  63.1%(유상원조비율 36.9%)